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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 안이˝ 與野 한목소리


국회는 28일 재정경제·정무·산업자원위원회 등 13개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총 10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 및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특히 재경위는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었고 산자위는 한전민영화 문제에 대한 논란을 계속했으며 예결특위는 세수추계의 정확성 및 예비비 집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법사위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산안 심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무산, 정부의 대대적 사정 방침 등에 따른 논란 등 정쟁에만 매달렸다.

◇재정경제위=이날 진념 재경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동의안의 타당성 및 자금 규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 제정 등을 놓고 2일째 공방을 벌였다.특히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14쪽 분량의 2차 공적자금 ‘세부설명자료’에 대해 정부측의 무성의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민주당의 기본법은 강제성이 없어서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멋대로 집행되고 회수율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안되면 40조원 일괄동의도 어렵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야당 주장대로 관리위가 공적자금의 조성·집행·관리·회수에 대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할 경우 금감위나 예보의 기능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10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관련 자료는 비자료를 제외하고도 무려 3115쪽에 달한데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제출한 공적자금 소요 세부설명자료는 예상소요와 소요내역이 ‘조’ 단위로 개괄적으로 정리된 14쪽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무성의를 비난했다.

이한구 의원은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구체적 산정기준이나 사용계획 등을 알 수 없어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소요 금액만 기재돼 있고 소요액의 산정근거 및 자금투입 후 예상결과,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정부측이 산출한 소요금액의 신뢰성 자체에 의구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여야 의원들은 28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9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예산의 과다편성, 세계잉여금의 사용 우선순위, 예비비의 폐지 등 정부의 안이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99년 세계잉여금 2조3724억원을 사용하면서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을 우선하지 않고 8898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과도한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과 개선대책을 따졌다.

나 의원은 이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을 위해 행정부가 보유하는 성격의 자금인데도 지난해의 경우 새천년맞이 준비사업비 59억원, 거창사건희생자 위령사업비 30억원 등 일반예산에 반영됐어야 할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재경부 등에 대한 질의에서 “통합재정수지의 적자폭이 늘어나는 큰 원인이 기금의 적자확대에 있다”며 “국민주택기금 등의 운영에서 기금손실이 확대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우리 경제는 마치 위암환자가 맹장수술만 하고 복부를 닫아버려 암세포가 크게 번진 상황과 유사하다”며 “우리경제가 이러한 상황으로 몰린 것은 조기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 이자율 인하요구를 묵살하고 국공채 발행에 필요한 이자를 연 13%로 추정하는 바람에 99년 금융권 구조조정에서 1조3377억원, 국채발행에서 2286억원 등 추경예산 대비 22.8%에 달하는 총 1조566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촉구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