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내년부터 완전 자유화

내년 1월 승합차의 보험료가 완전자유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차종별 자동차보험료 가격 완전자유화시기가 내년중으로 대폭 앞당겨진다.

또 이경우 손해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 가격이 완전 차등화돼 값싼 보험료와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량보험사로의 고객 대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동차 보험시장의 담합 및 경쟁제한요소를 서둘러 철폐하고 고객들에게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마지막 단계인 순보험료 자유화시기를 내년부터 대폭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오는 2002년 4월부터나 전차종의 순보험료 자유화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내년 1월엔 승합차(7인 이상∼10인 이하)의 순보험료를,4월엔 영업용자동차의 순보험료를 우선 완전 자유화한뒤 부작용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승용차보험의 완전 가격 자유화시기도 내년중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금의 지급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 충당에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는데 부가보험료는 올 4월 완전 자유화 됐다.

김기홍 금감원 부원장보는 “순보험료까지 자유화되면 보험료 산정방식도 업계전체의 손해율을 근거로 공동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손보사별로 자체 손해율에 근거해 각자 다른 보험료를 도출하는 형태로 바뀐다”며 “이 경우 손보사별 보험가격에 큰 차가 나게 되고 고객들의 보험사 선택폭도 아주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가격 자유화시 손해율이 낮은 우량손보사는 더욱 유리해지고 부실손보사는 더욱 열악해져 보험업계에 또한차례의 구조조정 열풍이 불 것”이라며 “다만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종별 보험료 자유화시기를 순차적으로 분산했다”고 덧붙였다.

유관우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상품 및 가격정보를 상세히 게재하고 업계의 담합행위를 엄격히 규제,건전한 경쟁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e-mail] 최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