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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금관리법 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운용계획 및 집행결과에 대한 국회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의를 거쳐 예결특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법안은 유사기금과 중복 설치된 기금의 경우,기금정책심의위원회와 국회 예결특위심의를 거쳐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