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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冬鬪녹이기´안간힘…시업대책도 마련..


한국전력노조가 사상 최초로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등 앞으로 철도,지하철 등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노동계의 움직임이 이들 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 올겨울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도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노동부는 우선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가능한한 합의를 유도하고,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에게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총동원해 구제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노동계가 계속해서 불법파업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노조 파업 중재=한전이 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동계의 극단적인 행동을 막기위해 노동부는 마지막까지 노조달래기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 등에선 노조의 파업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정대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감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부는 민영화 시기와 인력감축 폭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자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전력,철도,지하철 등 업종별로 개별적인 노사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막후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양대노총 지도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실업대책 강화=정부의 실업대책의 3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지급과 재취업훈련,공공근로사업 가운데 재취업 훈련을 보다 강화해 실직자들의 재취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향후 노동부의 실업대책 방향이다.

노동부는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별 산업별 훈련수요를 파악해 실직자가 급격하게 많이 발생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중점 배분할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에 적합한 훈련직종 중심으로 별도 훈련과정을 우선 편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불법파업엔 강경대처=노동부의 각종 중재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이 계속되면 정부는 강경대처할 방침이다.주동자 처벌은 물론 형사 민사상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근저지 등 다른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경우 즉시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했다.회사차원에서도 주동자 파면 등 엄정한 징계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노동계의 저항으로 각부문의 구조조정이 무산될 경우 제2의 경제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불법파업에는 강경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