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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특집...유럽사례


유럽은 일찌기 전력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유럽 여러 곳에 전력을 사고 파는 전력거래소가 생겼다. 영국전력거래소,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에너지거래소(EEX), 스위스에너지거래소(Soffex), 노르웨이·스웨덴의 노르드풀(Nordpool), 암스테르담 전력거래소, 폴란드 전력거래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거래소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력요금 인하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연·월 단위 경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일 단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력은 저장이 어려워 즉시 소비해야 한다. 남은 전력은 버릴 수밖에 없다. 전력낭비는 빈 자리가 많은 여객기가 예정 시각에 이륙해야만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일일 경매는 전력낭비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편이다.

모범적인 전력산업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은 지난 82년 보수당 정권이 국영업체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선진적인 전력산업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국민주 형태로 국영 전력업체의 지분을 매각했고 중앙집권식 공동경매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98년 경쟁촉진법 제정에 이어 올해에는 공동경매시스템을 버리고 현물거래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기능을 높이고 있다.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전력요금을 낮춘다는 계산이 맞아들어가고 있다.

한편 대형 발전소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들어 그 대안으로 민영 전력업체간 경쟁촉진을 주장하는 영국 가디언지의 제안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댐·핵발전소 건설에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데 군소 민간업체는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이들은 자연히 소자본형이자 환경친화적인 소규모 태양열·풍력·가정용 자가발전 등으로 옮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 BP·쉘 등이 태양력 발전 시장에 진출중이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