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동의안 막판 조율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공적자금 관리법안 심사에 돌입,양당 의원 4명씩 모두 8명으로 소위를 구성했으나 한때 소위 구성 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막판 조율을 계속했다.

한때 한나라당이 “정부가 오늘 동의안의 세부내역을 제출한다고 해도 이를 검토하는 데에 최소한 2일정도는 걸려 공적자금 처리동의안의 내일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공적자금 처리가 불투명해졌으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처리를 지시함에 따라 처리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이총재는 한나라당 소속 최돈웅 재경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납득할 수 있는 하자가 있어 늦어지면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합의한) 날짜를 지켜야 한다”고 지시하고 법안심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심의가 잘 안되면 부득이 내일 처리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와관련,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하루라도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경제가 어렵게 되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공적자금관리 관련법의 경우 여야가 이미 법제정 원칙에 합의한 만큼,동의안과 함께 처리키 위해 최선을 다하되 안되면 동의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29일 여야정책협의회에 앞서 “오늘 심야회의를 통해서라도 공적자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나라당안 가운데 청문회,공적자금관리위의 대통령직속 설치,회수 자금 사용시 국회 재동의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다만 야당안 가운데서도 국회보고 정기화,공적자금 건전성 제고를 위한 투입기준 명료화 등 합리적인 내용은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 이정일,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양당 간사는 접촉을 갖고 여야 각각 4명씩으로 소위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소위에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는 문제로 승강이를 벌인끝에 당초 여야 간사간 합의대로 민주당 4명,한나라당 4명씩으로 소위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어 재경위는 이상용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엄낙용 한국산업은행총재,강정원 서울은행장,박해춘 서울보증보험사장 등을 자진출두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향후 공적자금 투입시의 관리방안 등을 집중 캐물었다.

/ [e-mail]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