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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재계2001]노사 최대쟁점´근로조건´


한국전력파업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공조시스템 가동을 통한 노동계의 파업 움직임으로 연말과 오는 2001년에도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가 높지만 30대그룹 대부분은 자체 노사관계를 비교적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본지가 30대그룹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4대 그룹과 중견그룹은 최근의 노·정 대결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내년도 노사관계를 비교적 낙관했다. 단지 자동차와 항공업종 등은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같은 현상은 구조조정을 일찍 마무리한 덕분으로 조사돼 구조조정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정간의 막판 대결과 이익집단의 분출되는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재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노·정갈등으로 외국자본이 일부 빠져나간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노동계 달래기’에만 신경쓸 경우 외자이탈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에다 눈앞에 닥치기 시작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비롯,오는 2002년부터 현실화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등을 놓고 내년에 경영계-노동계-정부 3자간의 격론과 갈등이 수면위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단체협약 이행촉진 방안, 비정규직, 모성보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처지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들은 특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하나로 묶는 문제는 그동안의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내년의 노사문제에 새로운 쟁점이 될 여지가 커졌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겸 정책본부장(경제학박사)은 “내년초에 노동계 선거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공부문에 집중하는 투쟁방식을 택할 것 같다”며 “노정대결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이익집단의 욕구분출을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전 민간기업에까지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