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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MT2000 선정 투명해야


IMT-2000 사업에 한국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절체절명의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이는 것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이고,네트워크 인프라를 장악하는 기업이 21세기의 경제흐름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종적으로 IMT-2000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한국통신과 LG글로콤,SK텔레콤,그리고 하나로통신이 주축이 된 한국 IMT-2000 등 4개사다.이중 한국통신과 LG글로콤,SK 텔레콤 등 3사는 당초 예상대로 비동기식 방식의 기술표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한국 IMT-2000 만이 동기식 기술표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그 동안 정부는 2개의 비동기식 사업자와 1개의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기에 비동기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한국통신과 LG글로콤,SK텔레콤 3사 중 1사는 탈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MT-2000 사업은 현 정부의 최대 이권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통신사업자는 물론 재계 전체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큰 사업이다.따라서 정부의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미 기간통신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재정적능력,관련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적 능력 등의 3개 주요 심사기준을 발표하였고,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해 왔다.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허가에 대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선정결과에 대한 특혜시비와 정치권 외압설이 그치지 않았고,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급기야 정권이 바뀐 후에는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기도 하였다.

이번의 IMT-2000 사업자선정은 모든 관련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돼 가뜩이나 어려운 작금의 정치,경제상황에 또 다른 물의를 일으키거나 먹구름을 드리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