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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달 30일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날 예결특위를 통과한 99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84조2806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여 80조5099억원을 지출했고, 재정융자, 농어촌구조개선, 교통시설 등 22개 특별회계의 경우 65조7044억원의 세금을 징수해 61조670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있다.또 예비비는 책정된 2조7092억원 가운데 1조9622억원을 지출했다.

이날 여야는 결산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져 막판 진통을 겪었으나 한나라당이 요구한 ‘부대의견’을 추가로 확정,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여야간 합의한 부대 의견은 ▲재정 정보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001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이른 시기에 국회의 결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2∼3개월 앞당기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통·폐합 등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등 6개 항이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