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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초대석―김호식 관세청장]˝통관개혁으로 연 1100억 증수 예상˝


올해는 우리나라가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등장하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된다. 오는 3월2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속초·평택·인천·목포항 등 한·중·러시아간 신규 국제항로도 잇따라 열리게 된다.

이에따라 수출입 물동량과 여행객들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급변하는 물류의 한가운데서 가장 바쁘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관세청이다. 여행객들의 통관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해주면서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범죄행위를 빈틈없이 잡아내야 한다.

“국민에게는 사랑을,기업에게는 활력을,직원에게는 희망을….”

새해 이같은 캐치프레이즈 아래 세계최고 수준의 관세행정을 구현해 가고 있는김호식 관세청장(52)을 fn초대석에서 만나 올 관세행정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관세행정수요가 그 어느때보다 확대되고 있다. 올 전망을 어떻게 보나.

▲오는 3월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이 상징하듯 올해 관세행정은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천공항 개항을 앞두고 사무실작업은 마무리단계에 와있으며 검사·통신·컴퓨터장비도 설치가 진행중이다.

인천공항은 세관직원만도 700명 규모의 김포공항보다 큰 86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속초항이나 평택항·광양항 등도 세관승격이 이루어져 이에따른 보완조치를 해나가야하며 광양·인천·부산 등 3곳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한해가 될것이다.

―청장부임 1년7개월이 지났다. 관세행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난해 시작한 구조개혁의 성과는.

▲관세행정의 핵심은 신속한 통관,정확한 심사와 감시에 있다.지난해 1월부터 관세행정 조직과 기능,업무수행체계 등을 전면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개혁을 추진한지 이제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개혁을 실시한 결과 현재 통관소요시간은 세계모범국 수준인 3시간이내로 빨라졌고 세수의 정확성도 높아졌다. 연간 1100억원이상의 증수가 예상되며 밀수 등 불법행위 적발실적도 지난해 대비 1.6배 수준인 2조2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늘어났다.

구조개혁의 성과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용역결과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우수판정을 받았으며,공공부문 우수개혁사례로 선정돼 보람을 느낀다.

―올해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가 시행된다.불법외환거래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관세청은 지난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겪은후 처음으로 불법외환거래 단속업무를 담당해왔다. 처음에는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사정보시스템 구축,외환전산망과 통관망과의 연계조사기법 개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에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했다. 올해에는 외환자유화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금융정보분석실’과 공조체제를 확립해 외화자금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게 될 것이다.

―관세청의 전자정보화 3개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나.

▲우리나라의 경제흐름을 가장 빨리 읽어내는 곳이 관세청이다. 예를들어 수출·입동향도 실시간으로 집계되기도 하고 각 기업체의 정보와 국세청,한국은행,출입국관리사무소,기타 민간기관 등에서도 각종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나간다면 국가경제를 위한 훌륭한 정보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작업을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추진하면 관세청은 ‘전자·정보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된다. 3년후 대부분 여행자와 수출·입 화물은 신속히 통관하되 부정수입 우려가 있는 물품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철저한 단속을 받게 된다.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국산 농·수산물 밀수와 마약밀수에 대한 대책은.

▲농·수산물의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의 가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따른 부작용으로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만도 명절 등 성수기를 전후하여 농·수산물 밀수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전개한 결과 금액기준으로 약 1000억원 상당의 밀수를 적발했다.

이제는 공해상에서의 분선밀수도 어느정도 줄어들고 있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부산항과 인천항에 컨테이너 X-레이기를 배치하면 중국산 농·수산물 밀수는 줄어들 것이다.

마약은 우리나라 보다 경제사정이 좋은 선진외국에서도 고급장비를 동원해 조직적인 단속을 펼쳐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다. 우리도 마약수사 전담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올 6월에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에 마약견 훈련센터를 설치하는데 이어 마약단속장비를 계속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제2건국위에서 부정부패추방노력 우수기관으로 관세청을 선정했다.소회가 남다를텐데.

▲그동안 세관은 통관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불명예스런 일들이 없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한편 통관단계에서 생기는 불편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이 이를 신속히 해결하며 통관후에는 사후만족도를 측정하는 해피 콜(Happy Call)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자정노력 차원에서 정부기관중 최초로 사이버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세관신문고,감사청구제 등을 적극 활용해 왔다. 우수기관 선정은 그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관세청이 최근 기업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한다고 밝혔다.구호에 그치는것이 아니느냐는 지적도 있다.

▲올해 관세청이 거둬들여야 하는 관세와 내국세 등 세입예산은 전체 국세수입의 26%인 25조원에 달한다.지난해에는 수입규모가 예상외로 많이 늘어나고 환율도 안정화돼 당초 목표보다 4조2000억원 상당을 초과 징수했지만 올해에는 세수확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세수확보에 신경을 쓰겠지만 향후 6개월이 우리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들의 물류비용과 금융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통관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동입금방식에 의한 전자관세환급체제를 원활히 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통관함에 있어서도 불편이 없도록 주요 교역국의 세관과 협력활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려한다.

―관세자유지역의 의미와 대상지역은 몇군데나 가능하다고 보는가.

▲관세자유지역이란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의 특구로서 통관절차,관세와 제세 공과금 등의 면세특전이 부여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관세청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을 비롯해 광양·부산지역 등 3개지역이 대상이다.

―야구를 유난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미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대학시절 야구를 했고 경제기획원에 들어와 직장야구에 몰두할 정도로 야구를 가까이 해왔다.
지금도 관세청에 야구클럽이 있다.건강관리의 비결과 취미는 등산이다. 대전인근의 산은 안가본데가 없고 식장산에서 만인산까지 동료들이 낙오하는 가운데서도 9시간동안 한번도 쉬지 않고 강행군한적도 있다.

◇김호식 관세청장 약력

▲52세

▲충남 논산 출생

▲72년 행정고시 11회 합격

▲73년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및 경제기획원 사무관

▲82년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87년 대통령비서실(경제)

▲94년 경제기획원 대외경제국장

▲98년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99년 관세청장

/대전= jgkim@fnnews.com ?{김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