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국회 대표연설]경제환부 처방전 제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은 경제난에 대한 진단과 처방전 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총재가 이날 연설에서 현 정권의 경제실정 비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나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경제관련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인 것도 ‘민생 챙기기 우선주의’를 표방, 정책야당으로서의 차별성 부각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는 이총재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총재는 먼저 현 정권의 지난 3년간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신권위주의식 신관치 경제’라고 규정하고 “서민,농어민,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은 이 정경유착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총재는 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대우 및 현대그룹 문제에 대해 “지난 99년 8월 대우에대한 중간실사를 했을 때 정부는 이미 수조원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그 즉시 법집행에 나서지 않고 이제와서 나서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현대라는 특정 그룹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온갖 궤변으로 특혜금융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총재는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 제고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민영화 ▲기업마인드 고취를 위한 규제·부패·준조세 혁파▲기술혁신체제 확립 및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를 목표로하는 산업정책 추진등을 경제정책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이총재는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 인턴제 확대, 해외취업시 인센티브 부여 등 일자리창출을 주문했고,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과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정치보복, 지역차별, 부정선거 추방 등을 5대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새 정치 구현을 위한 ‘정치대혁신’을 제안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