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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장 전면 개편…신규진출 허용·새 기업평가제도 도입키로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중 신용평가시장의 신규진입을 전격 허용,국내 신용평가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신용평가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신용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신용평가사의 업무 잘못으로 인해 중대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시장혼란이 야기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2일 “지금까지는 신용평가기관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을 막아왔으나 앞으로는 선진기법을 보유한 신용평가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새로운 기업평가기법도 개발토록 하는 등 신용평가시장을 전면 개편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신용평가시장이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정보 등 3개사 과점체제로 운용되다보니 경쟁기반이 약한데다 평가기법도 선진국수준에 크게 떨어져 채권거래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도 최근 “국내 신용평가기관들이 기업평가시 구조조정 상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신용평가시장 개편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시장 진입장벽을 허물더라도 평가기법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곳만 선별 허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신용평가업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에 일정기간 무보수로 회사채 등을 평가토록 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실력이 인정된다고 판정되는 곳에 대해서만 신규진입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관련, 현재 신용정보업계에서 신용평가업에 진출하려는 회사수만 7∼8곳에 달해 신규진입 허용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