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영수증 복권화 탈세 막아보자” 이색제안 봇물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이 ▲세금영수증의 복권화 ▲연봉 4000만원 이하 봉급자의 근로소득세 2년간 면제 ▲인터넷통신 요금 무료화 등 각종 이색 정책제안을 봇물처럼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지난해 재정수지는 경기호황에 따른 세수증가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13조1000억원이 더 걷혀, 사상최대인 5조6000억원의 재정흑자를 기록했다.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복지수준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소득이 노출돼 있는 봉급생활자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불만고조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40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2년간 면제 의향을 물었다.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 역시 세금문제와 관련,“대만은 지난 51년부터 통일발표라는 전국 단일영수증을 복권화,매년 영업세의 3%인 약 3000억원을 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영수증 교환의 생활화에 성공,탈세가 거의 사라지게 됐다”며 만성화된 탈세와 도세를 없애기 위한 대만의 ‘영수증 복권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초고속통신망 사용자가 아닌 전화선을 사용하는 모든 가정의 인터넷 통신요금을 무료화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론 사업자들의 수입감소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론 인터넷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 규모 확장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게 허의원의 설명이다.

허의원은 또 “디지털 혁명으로 컴퓨터와 방송,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데도 현행 방송법이나 통신 관련법은 아날로그 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간 ‘디지털 법령정비 종합추진단’과 ‘전파자원 종합관리 기획단’ 구성을 주장했다.

/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