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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4대부문 개혁


여야의원들은 13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4대개혁 추진의 성과와 문제점 ▲부실기업처리대책 ▲시장경제와 관치경제 논란 ▲증시부양책등 경제핵심 쟁점에 대해 ‘백화점식’ 진단과 처방을 쏟아냈다. 특히 현 경제상황 진단과 해법에 있어 여야의원들과 간의 시각차가 확연해 관심을 끌었다.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중 핵심쟁점을 4대부문으로 나눠 정리했다.

여야의원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리면서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박광태 의원은 “기업이나 금융의 감시체계가 만들어지고 경영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4대 개혁의 성과를 평가했다. 같은당 홍재형 의원은 “오직 시장원칙에 입각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만이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담보하고 떨어진 정부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조재환 의원도 “물가안정·재정건전화·경기부양·무역수지개선 등 여러가지 정책목표중에서 최우선 목표는 체질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악화된 현 경제상황에 대해 “국내 거품이 꺼지고 해외여건이 악화된 점도 있었지만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져 버린 까닭”이라며 “지난 3년간 그토록 외쳐왔던 구조조정이 무계획과 일관성이 결여된 정치논리와 도덕적 해이 때문에 부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상득 의원도 “2월말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4대 개혁의 완성 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돼버렸다”며 4대 개혁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업 사기진작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인턴사원제 5만명 이상 확대 ▲국가부채와 경제의 대외 종속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내 특별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