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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쟁점공방…“시장의 힘으로 상시개혁을”


국회는 14일 이한동 국무총리와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둘째날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민주당 정세균 장정언, 한나라당 이강두 안경률, 자민련 안대륜 의원 등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나섰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측에 상시개혁 시스템으로 전환을 한목소리로 촉구하면서도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등 현대특혜지원 의혹, 공기업 민영화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상시개혁시스템 전환

민주당 의원들은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한 상시개혁시스템의 정착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의원들은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 등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성과로 ‘시장의 힘’이 조금씩 작동하고 있다”면서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고 회사정리법 등 ‘도산 3법’의 통합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영신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밝히는 상시퇴출 시스템은 금융기관이 1년에 두차례 일시에 발표하는 ‘정기퇴출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정부는 스스로 세운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을 완전 무시하고 현대에대해서는 필사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IMF 위기를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시장경제원리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안경률의원도 “시장은 현대를 불신하는데도 정부가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뒤 “시급히 현대를 정밀실사해 부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자본감축, 출자전환, 경영주의 책임을 추궁하고 필요하면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