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분양시장 부작용 속출


정부가 오는 4월30일부터 광역대도시권에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해당 주택업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관련업계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5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공포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시행령이 오는 4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대도시권에서 임대주택(25.7평 이하)을 제외한 분양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정금액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주택업체들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 분양률 저하, 사업 채산성 악화, 주택 구입자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주택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그래도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택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분양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여러 업체들이 개정 시행령 발효전인 오는 4월30일이전에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 부담금 얼마나 내게 되나=경기도 부천시에서 34평형 560가구를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업체가 내야할 부담금액은 총 29억원에 이른다.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은 아파트 총 건축비의 6%에서 도로 설치비용을 공제하게 된다. 부과율과 공제액 범위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있기는 그대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실제 사업을 벌이고도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 설치를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사업자 부담을 또 늘리고 있어 사업이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사업자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비상 걸린 업계 동향= 경기 용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말 이전에 분양승인을 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용인 구성면에서 1200여 가구의 아파트를 6월께 분양 예정인 S건설의 경우 4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동안 분양시장 한파로 분양을 미루고 있던 업체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앞당기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의 경우 올 상반기에 30여개 업체, 4만여가구의 주택 분양이 몰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최대한 사업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 김포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W건설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을 내고 나면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라면서 “일단 분양을 앞당기는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업계는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공제 범위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의 1∼3%의 상승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른 분양률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