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카드 진출 가시밭길…재경부·금감원 신경전

재정경제부의 신용카드업 신규참여 허용방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신규법인 설립을 통한 신용카드 사업 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의 입장과는 달리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재벌들의 신용카드업 신규진출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9일 “재경부가 최근 올 하반기중 재벌들의 신용카드시장 신규진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발표한 것은 한마디로 월권”이라며 “허가권을 금감원이 갖고 있는 이상 기존 카드사 인수를 통한 시장진입은 몰라도 신규법인 설립을 통한 시장진출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기업들도 카드시장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카드업 진출은 허가제이기에 어디까지나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전법상 ▲계열사와 계열업체에 대한 부채비율이 200%이하 ▲대주주가 과거 부실금융기관에 관련된 적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대기업들도 신설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SK, 롯데, 현대 등 카드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고 수 년전부터 카드사 설립을 모색해 왔다.

재경부도 카드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경쟁체제가 촉발돼 과점형태의 현 시장구도를 바꿀수 있다며 내심 대기업들의 카드업 진출을 바라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지금도 신용카드업체수가 27개나 되는 상황에서 신규진입까지 허용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만 심화될 것이라며 재벌의 카드업 신규진출 금지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현시점에서 카드사 신설을 허용할 경우 외환카드 매각작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금융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