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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 3년―나는 이렇게 본다]노사정 함께하는 개혁 필요


돌아보건대 지난 3년동안 ‘경제살리기’를 향한 정부의 열성과 노력의 결과 제도와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도 나타났다.

기업들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금융·공공·노동부문도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그러나 기업부문에 비해 여타 부문의 개혁진행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것이 솔직한 판단이다.또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비해 의식과 관행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끼친 의약분업 분쟁, 공무원 노조 결성 움직임, 국민과 경제는 내팽개친채 파국으로 치달았던 정치권의 모습 등이 그 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시개혁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려면 4대 부문의 패러다임이 다같이 조화를 이뤄 변해야 한다.기업의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정부의 자세,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부문의 적극적인 동참과 이해, 경제활력을 북돋우는 정치 등이 잘 어우러져야 개혁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정치권은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산다는 각오로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구조 개선,금융산업의 체질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으로의 전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를 펴야할 것이다.

/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