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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시 온 실업자 100만명 시대


이미 예상했던 대로 다시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게 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6%, 실업자는 98만 2000명으로 작년 12월 대비 0.5% 포인트, 8만 9000명이 늘어났다.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절적 요인이 겹치는 2월에는 더욱 가속되어 실업자가 102만명선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정부 전망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안정기금과 정보화 촉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취업 훈련과 취업훈련 보조금 그리고 고용장려금 지급등 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실업자가 이처럼 격증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여파와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조조정 후유증의 조기 극복과 경기 호전에 기대하는 것 이외에 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실업자가 전연령층에 걸쳐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아예 구직활동 조차 포기한,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 규모도 엄청나게 많다는 현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맞고 있는 실업자 100만 명시대는 이른바 IMF 환란으로 인해 98,99년에 겪었던 실업 고통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고용구조는 이미 40대를 실질적인 상한선으로 한 청장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경제활동에 50대 이상의 노년층은 밀려나고 있으나 인구 구조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가고 있다.여기서 발생하는현실적 격차와 그 세대가 느끼는 괴리감은 자칫 하면 이 사회에 새로운 불만 요인으로 축적될 우려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장년층의 실업률 까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실업대책 차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당장은 1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을 흡수할 고용기회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재취업 훈련과 고용장려금 지급 등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것일 뿐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노동시장과 임금구조의 유연성 제고를 포함한 보다 중장기적 대응이 없다면 실업문제는 보다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