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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74% 규제개혁 긍정평가…한국갤럽 여론조사


국민의 74%가 지난 3년동안 추진된 규제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일반국민 3870명(주한 외국기업인 114명 포함)과 분야별 전문가 328명 등 모두 4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관련 국민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인지도 면에서는 일반국민의 50.8%,분야별 전문가의 63%가 규제개혁위의 ‘규제개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성과와 관련,일반국민의 74.4%,분야별 전문가의 82%가 ‘국민의 자율성 확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평균 10명중 7명 이상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일반국민의 60.9%,분야별 전문가의 64%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일반국민이 일반행정�^사업자단체�^산업 등을,전문가 집단은 농축수산�^사업자단체·문화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25.9%,전문가 집단의 27.5%는 규제개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응답했다. 미흡한 분야는 일반국민이 문화관광�^농축수산�^보건복지�^교육 등을, 전문가들은 노동�^교육 등을 들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