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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넘기기 정책’ 與野 공방전


선심은 지금쓰고 부담은 차기로 넘기는 ‘이중정책’에 대한 시비가 여·야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4일 정부가 예산도 없이 선심정책을 남발하면서 부담을 차기정권으로 떠 넘기고 있다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은 이날 성명과 정책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총 국가채무가 현재 1000조원에 달한다”면서 “그럼에도 현 정권이 무차별 선심정책을 펴는것은 뒷설거지는 차기정권을 담당할 한나라당에 맡기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차기정권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라는 자료를 통해 ▲4대부문 부실개혁에 따른 ‘재개혁 부담’ ▲국가부채 전가 ▲선심정책 등 16개항의 사례를 제시하며 현 정부를‘떠넘기기 정권’으로 규정했다. 자료에서는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사실상 국가채무가 638조원에 달하며 국채의 만기도래가 2003년 12조9000억원, 2004년 8조1000억원, 2005년 11조2000억원으로 차기 정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도 2003년부터 3년간 27조3000억원, 21조1000억원, 13조8000억원으로 3년간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과 논평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차기정권 부담론’에 대해 반박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채무 논란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OECD국가의 평균(72.4%) 수준보다 훨씬 낮은 22% 수준으로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위원장은 “특히 지난 3년간 재정증가율은 역대 어느정권보다 낮은 한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해 96년 이후 처음으로 2000년에 통합재정수지 수준으로 5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순채권도 99년 83억달러에서 지난해말 306억달러로 늘어 세계 몇안되는 순채권국”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학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구조조정과 개혁에 발목만 잡던 한나라당이 마치 차기정권이 눈앞에 온 것처럼,국민을 호도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경제살리기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여당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했던 한나라당이 ‘차기정권’만 운운하는 것은 오직 잿밥만 챙기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 sm92@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