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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자유무역 설탕은 예외



미국이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설탕정책을 보게 되면 경악하게 된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줄곧 주장하고 있는 자유무역 정신은 설탕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의 설탕산업은 보호무역이 가장 심한 분야 중의 하나다. 미국은 현재 ‘슈가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산 사탕수수와 사탕무의 수입을 제한하고 자국의 재배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장가격이 변덕을 부릴 것에 대비해 자국 생산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뉴딜 정책이 한창이던 지난 1930년대 제정된 뒤 지난 81년 개정을 거쳐 끈질긴 생명령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제한과 보조금은 설탕가격과 설탕이 사용되는 식품의 가격을 상승시켰다. 비싼 설탕값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져 소비자들은 연간 20억달러를 덤으로 지불하고 있다.

미국의 설탕정책은 소비자 뿐 아니라 제당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미국최대의 제당업체인 임페리얼 슈가는 올해 설탕 원재료 값이 설탕가격에 비해 너무 높아 회사운영이 어렵다면서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현재 대부분의 제당업체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슈가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사탕수수·사탕무 재배업자들은 더 많은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며 되레 보조금 지급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을 하나로 묶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북·남미 34개국을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신설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설탕원료 생산량은 최근에 신 농법도입과 알맞은 기후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생산량 급증은 재배업체들의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미국의 설탕 생산업체들은 사탕수수와 사탕무의 국내생산을 제한을 통해 슈가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 의회는 현재 새 농업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있다. 여기서 최대 논란거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슈가 프로그램이다.

리차드 루거 상원 의원은 “슈가 프로그램은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