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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불만 목소리 높이는 재계


최근 재계가 정부의 기업 정책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애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정부의 반격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무엇보다 출자총액과 30대 대기업 집단 지정의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이들 제도가 사실상 기업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이 9일 “정부는 30대 기업집단이 매각해야 할 출자 총액한도 초과분(주식)이 4조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훨씬 많다”며 “이 때문에 기업의 신규투자 및 신규사업 진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재계의 인식을 뒷받침한다.

재계는 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를 완화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오랫동안 정부에 건의해 왔다.더욱이 최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민병균 자유기업원 원장의 문제 제기가 또다시,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터져나온 것은 이들 제도의 개혁없이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재계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 필요에 따라 풀었다 묶었다하는 출자총액 제한때문에 잠 못이루는 기업인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그룹간 자산 규모의 차가 큰데도 30대 그룹에 속한다고 해서 똑같은 규제를 하는 것은 기업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출자총액 초과분을 내년 3월말까지 정리하지 못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또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재계는 타 회사에 대한 출자는 합병, 분사, 기업 분할, 핵심역량 강화 등 구조조정의 수단인데도 경제 집중력 억제 등의 명분으로 이를 묶는다면 구조조정은 자칫 뒷걸음질 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또 수요자가 제한된 기업(사업)을 미리미리 팔고, 한도를 지켜가며 매입(출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인데도 정부가 등을 돌리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그런 한편으로 재계는 새삼스럽게 정부에 반발하는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이 엄살을 부리는 것으로 본다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며 “현장의 고충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