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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파이팅―국가채무 적정성 공방] 이한구 한나라당의원


―국가채무 범위의 적정선은 어디까지라고 보는가.

▲직접채무,보증채무,잠재채무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잔액,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증채무 등이다. 재정건전화법에 각종 연·기금 채무,사회보장 채무, 정부 투자· 출자기관의 채무, 한국은행의 외환차입금 등을 포함한 잠재채무도 범위에는 넣지 않더라도 부문마다 별도의 규정을 둬 채무 관리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계잉여금의 추경 활용론에 대해서는.

▲반대다. 추경 필요성 주장은 정부 스스로가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업대책 마련 재원과 건강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추경 편성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때부터 실업률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다며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잉여금 발생은 지난해 10조원에 달하는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다. 그만큼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생긴 것이다. 당연히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당장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면 경상비 3조원을 절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가채무등 정부의 정책이 부담을 차기 정권으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중 많은 부분이 차기 정권 또는 나중으로 유예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정도로 풀려 하지 않고 비판과 반발을 우려, 미봉식 정책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다.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한는데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 남발은 개선돼야 한다.

―정책 떠넘기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들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과 야당의 입장에서 정책을 스크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공개, 신뢰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정책에 대한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재정건전화 대책은.

▲재정건전화 특별법 등의 추진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셈이다.
특히 재정분야의 경우 엉터리 통계라든지 투명하지 못한 회계 자료 등도 문제다. 정책을 스크린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꼭 필요한 정책인가에서부터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제대로 돼야 한다.

/정리=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