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파이팅] 강운태·이한구의원 답변 분석

두 의원은 ‘국가채무’의 적정 범위와 세계잉여금의 추경 활용 논란 등에 대한 인식차가 컸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가채무 범위와 관련, “직접채무,보증채무,잠재채무까지를 포함한 것을 국가채무로 볼 수 있다”며 “재정건전화법에 각종 연·기금 채무, 사회보장 채무,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채무, 한국은행의 외환차입금 등을 포함한 잠재채무를 범위에 넣지 않더라도 부문마다 별도의 규정을 둬 채무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채무에 대한 기준은 실제로 없는 것이며 회원국이 제출하는 국가채무,보증채무 등을 보고서 형식으로 전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우리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중은 OECD 평균 73%의 3분의1 수준인 22%로 순채권 국가 3개국중 하나에 속해 재정상태가 가장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은 또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키로 한 세계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 추경편성 방침에 대해서도 찬반으로 맞섰다.

민주당 강의원이 “지방교부금과 건강보험 적자 보전 문제 등을 위해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적극적인 찬성론을 피력한 반면 한나라당 이의원은 “세계잉여금 발생은 지난해 10조원에 달하는 국채발행에 따른 것으로 당장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면 경상비 3조원을 절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