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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출자 해소 3년유예 요청


재계는 기업 구조조정 목적의 타회사 출자를 계속 허용하고 신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출자한도를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또 내년 3월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 시한을 3년 더 유예하고 부채비율 200%는 획일적 규제보다 시장 대리인인 금융기관에 의해 유도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거시경제·금융·조세 등 7개 부분 33개의 대정부 건의를 담은 ‘긴급 경제동향 점검과 정책 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의 정책이 기업들의 심리 위축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원활한 상시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의무 및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아니라 채권 금융기관이 자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증대와 관련, 기업의 현지 금융 보증한도 확대와 동일계열 신용공여 한도 개선, 수출신용보증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