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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예외적용 늘리겠다”


정부와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25% 출자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예외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 200% 기준도 업종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5일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 진념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해찬 의장은 당정회의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9년말 선단식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25% 총액출자 제한에 합의했으나 시행 1년 이후 오히려 총액 출자규모가 급증하고 계열사 숫자도 80여개가 늘었다”면서 “재벌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출자제한제도의 큰틀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다만 핵심역량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은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전제 아래 (출자총액)예외조항을 더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념 부총리도 이날 오전 문화방송의 라디오프로그램인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전화인터뷰를 통해 “재계가 선단식경영에서 탈피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정부로서는 이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부분적인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부총리는 또 “항공,해운,건설 등 4개부문의 부채비율 200% 탄력적용은 이미 검토했다”면서“규제완화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과감히 하되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재계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33건의 정책개선 과제와 59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건의한데 이어 16일 열리는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겸 정·재계 간담회를 통해 투자 및 수출활성화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진념 경제부총리와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리는 간담회에서 투자와 수출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출자 총액 규제 및 획일적인 부채비율 규제 등의 문제점을 거론키로 했다.

/ dohoon@fnnews.com 이도훈 박희준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