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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간담회―무슨얘기 오갔나] 財 “기업대출 위축 고통”


16일 정·재계 간담회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4개 경제 부처 장관과 기업 구조조정의 총 사령탑인 30대 그룹 구조조정 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실무진 등이 대거 참석,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정책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30대 그룹 본부장들은 전경련이 취합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정부에 생생하게 전달했다.

재계는 우선 출자총액 규제 완화와 초과분 해소, 부채비율 200%의 획일적 적용 , 투자와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위축 등과 관련,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정부측에 토로했다.

수출 증대와 관련, 재계는 “금융기관들이 동일 계열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어 수출환어음(D/A) 매입을 꺼리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투자와 관련, “일률적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로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출환어음에 대한 동일인 여신 한도 제외와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수출환어음 여신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 지급보증 한도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출자총액 제한에 대해서도 “30대 그룹 중 시한(내년 3월말)까지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답한 곳은 단 5개 뿐”이라며 “출자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예외 조항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경제회복에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가장 중요하다”며 “원칙은 지키되 합리적인 예외 조항은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해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정부는 “부채비율의 경우 절대적 수치보다 기업 여건과 (경제성장의) 역사를 감안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부채 비율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데 재계와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와 투명성 제고 등 노력한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재계의 견해에 대해 정부측은 “기업과 전경련 등이 이같은 노력들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재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 적은 없다”며 “그동안 수많은 건의를 수용해온만큼 이번 건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고 선단경영 및 재벌 지배구조를 강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재계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