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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자본확충 협상타결 지연


자본금 확충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정부와 채권단 사이의 협상이 분담금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와 채권단에 따르면 건교부는 당초 이번 논의를 이달말까지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채권단 측에서 채무 재조정 규모를 놓고 정부측과 이견을 보여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보증에 대한 실사와 채무재조정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실사가 이달말께나 끝날 것으로 보여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실사가 끝나면 늦어도 오는 6월 중순까지는 구체적인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간사사인 주택은행의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채권단이 주택보증 채권에 대한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5000억원 가량을 출자전환하라고 권유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해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며 “채권단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분담금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보증은 지난해말 현재 1조1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어 자기자본의 70배 이내에서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관에 따를 경우 오는 7월부터 업무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 투입과 채권단 채무재조정 등 2조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주총이 열리는 지난 3월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정관을 편법으로 개정, 최종 경영정상화 시한을 이달말로 잡아 놓은 상태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