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 특소세 폐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도입된 지 20년만에 전격 폐지된다.

그러나 룸살롱 등 고급 유흥주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2년부터 접대부를 두고 술을 파는 유흥주점에 부과해온 ‘과세 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26%)’를 폐지하는 법안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돼 9월께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표적인 탈루업종인 유흥업소의 과표현실화를 위해서는 인프라구축에 앞서 선행세목인 특소세를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내년부터는 특소세를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흥업소에 대한 각종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대부분의 업소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카드깡’을 통해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범법을 저지르는 실정”이라며 “특소세를 그대로 둔 채 이들 업소의 매출을 노출시키려는 노력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르면 접객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주점 대중음식점 등 4가지로 분류되며 이중 접대부고용이 허가된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식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전국에 걸쳐 4600여 곳이지만 이와 별도로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뒤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하는 유사 유흥주점만도 1만여 곳이나 된다.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율은 전체 매출에서 봉사료를 제외한 술값과 음식값의 26%(교육세 포함)이며 여기에다 소득세와 부가세 재산세를 합친 전체 세부담은 유흥주점 매출의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징수실적(86조5000억원)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는 1500억원으로 비중이 0.17%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초기에 있는 주류도매전용카드제 등의 선진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매출누락을 막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수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는 “유흥업종은 사회적으로 권장해야할 산업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룸살롱 등에서 한해 지불하는 팁이 무려 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한다”며 “룸살롱의 주 고객이 고소득층인만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