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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반 과징금 대폭인상


다음달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상한선을 관련법상 한도까지 올리고 단계별 부과비율의 문제점을 개선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6월 1일 이후 법 위반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때 각각 20억원과 5억원까지 매기던 과징금 상한선을 폐지했다.대신 법상 한도인 관련매출액의 3%와 2%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악성법 위반에 대한 억제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할인점이 광고비 부당전가 등 납품업자에게 2년간 1459억원의 피해를 줬으나 실제 부과한 과징금은 5억원에 불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 때 법위반 금액의 7%를 과징금 상한선으로 했던 조항도 바꿔 법상 한도인 10%까지 높였다.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을 초과한 30대 그룹이 2002년 3월말까지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 개정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액이 클수록 부과비율이 낮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판단에 따라 금액단계별 부과비율 차이를 줄였다.경제력집중억제 위반 과징금 부과비율은 현행 고시의 경우 100분의 7∼4800분의 7로 부과했으나 개정 고시는 100분의 10∼400분의 10으로 책정,차이를 줄였다.

공정위는 이외 그동안 법위반 금액이나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책정되던 과징금부과 기준을 바꿔 법위반 정도와 내용 등을 고려, 과징금의 50%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