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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파이팅―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한나라당 백승홍의원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경제는 회생이 불가능해진다. 지난해 건교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에 배정한 공장총량은 총 5235㎡이며 이중 경기도에만 90%이상이 배정됐다. 그런데도 경기도와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공장총량제 배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총량배정 확대를 원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표상으로 실망스럽다. 수도권에 공장을 못짓게 한다고 해서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볼 때 정부가 총량적용 제외대상을 넓힌 것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 공장총량제 완화조치는 선심성 인기영합정책으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공장총량제 완화 요구에 대해.

▲무분별한 택지개발이 수도권 인구증가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찬성하지 않는다. 공장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해 환경오염, 교통난, 주택난 등 각종 도시문제를 가중시키므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이전 동기중 가장 큰 것은 직장으로 59.6%이고 다음이 교육으로 15.0%다. 수도권 인구유입의 주원인이 취업과 교육기회 때문인 것이다. 정부는 지방경제를 살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수도권 발전 정책에 대한 견해는.

▲세계화에 맞춰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도 서로가 대립하는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니라 상호보완하면서 발전해 가는 윈-윈(Win-Win)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 와 산업을 지방에 분산시키려면 억제 일변도의 총량제는 한계가 있다. 지방인프라 구축 등 지방이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발전 및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은.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지려면 금융·교육·문화·SOC등 인프라를 구축해 지방의 자율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중추 기능의 지방분산, 지역경제 발전기반 구축, 광역개발사업,지방자치 역량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지방공단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할인, 공단대금 지불조건 완화, 기반시설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미분양산업단지를 용도변경하거나 지역의 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특성별 개발을 해야 한다.

/정리=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