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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政 경제정책포럼 의미와 쟁점] 경기부양등 3大현안 ‘공조 악수’


19,20일 열린 여·야·정 정책포럼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3자간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점에 도달한 첫 자리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포럼을 마친 뒤 여야는 발표문에서 기업구조조정,금융구조조정,국가부채,기업환경개선 등 6개항의 정책추진방향에 합의하고 “경제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여야는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상적인 표현 뒤에 가려져 있는 여야의 합의 사항은 크게 보아 구조조정과 경기진작,국가부채 등 3가지 현안에 대해 여야간 타협과 절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조조정은 촉진하고 규제는 푼다=여야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제정하고 도산 3법의 통합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구조조정 촉진법은 재정경제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것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대가능성에 신경을 써온 정부로서는 여야 합의로 부실기업 신속 판정과 처리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여·야·정간 타협은 “여야정이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연기금의 투자손실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번 포럼에서 중요한 걸림돌 하나가 제거된 셈이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흔적도 역력하다. 공적자금 성격을 띠는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은 가능한 한 축소키로 한 점이 대표적인 예다. 공공자금은 지금까지 30조원이 투입됐으나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 감시밖에 있었다.

여야정은 기업환경개선에도 합의했다. 기업활동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계가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예외확대 등에 대해 이른 시일안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경기 진작한다=여·야·정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조정 등 주택과세체제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등을 제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도세 개편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신축주택을 매입후 5년안에 팔 경우에도 양도세를 감면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중기 및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하기로 확정한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거리다.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나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장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법도 건설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기진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정개혁 3법 처리한다=경제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들 개혁법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국가채무는 그간 여야간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을 토대로 지난 해 말 현재 국가채무가 119조7000억원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평균 7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 보증채무·국민연금의 잠재적 적자 등을 포함해 1000조에 이른다고 반박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입장 조율이 안된 것으로 보인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