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논의부터 난항

내년 도입을 예정으로 추진중인 기업 연금제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노사 모두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추진일정에도 혼선이 있다. 우선 노동계는 정부가 법정퇴직금제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다분히 정부의 증시부양 목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영계는 기존의 법정퇴직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금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능이 상실된 만큼 폐지하거나 최소한 임의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6월초 노사정위원회에 기업연금제 도입에 대한 첫 보고를 할 예정”이라며 “이때부터 도입 방안과 시기 등 기업연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노사 모두 난색=민주노총측은 “기업연금은 퇴직금을 증시에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혼합한 새 제도를 만들어 기업부담을 줄이려는 기업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합작품”이라고 비난했다．기업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진수 팀장은 “퇴직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간접임금 비용으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퇴직금 요율을 내려 기업연금제로 전환하고, 사외적립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국내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채무 83조7000억원 가운데 사외적립금은 21조원에 불과하다．보사연은 기업의 퇴직금 사외적립금은 2004년 25조8000억원, 2010년 36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 추진 일정 =재정경제부는 오는 8월 증권연구원에 의뢰한 ‘기업연금도입 세부방안과제’가 마련되면 세부계획을 수립, 내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그러나 퇴직금 제도관련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퇴직금제도 관련 개선방안’이 완성되는 오는 11월말부터 도입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임서정 임금정책과장은 “현재의 퇴직금 제도 전반을 다룬 연구 결과가 나와야 세부 도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노사 협의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어]

◇기업연금제도: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불입한 뒤 근로자가 퇴직후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

/ [e-mail] 최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