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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수주船價 입장차 ‘뚜렷’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최대 통상현안인 ‘조선분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8일부터 3일간 국내에서 첫 실무협상을 벌인다. 이번 협상은 한국 조선업계를 불공정 무역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라는 EU집행위원회의 권고를 지난 15일 EU이사회가 승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특히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협의회에는 협상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양측 조선업계의 대표자들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타협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조선협상 쟁점은 ‘선가’=EU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저가수주를 주장하면서 15% 가량의 선가인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최근 우리측과의 실무접촉에서 한국 업계가 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의 수주선가를 15% 정도 올리지 않으면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반면 우리측은 10% 정도 인상을 협상카드로 EU와의 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EU와의 조선통상마찰이 다른 산업의 통상문제로 확산될 것을 우려, 지난 21∼22일 현대중공업 등 국내 5대 조선사 영업임원들과 관련회의를 갖고 선가를 인상하는 양보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3번째 교역상대다.

EU는 선가인상 외에도 국내 조선업계의 일부 설비에 대한 감축을 요구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타결 가능성 높지 않다=한국과 EU는 지난 13일 조선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하는 등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양측 조선업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산자부는 우선 선가인상 폭의 이견조율부터가 난항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선가인상 문제는 선종과 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선가산정 기준 자체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쟁국인 일본과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EU의 15%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당장 우리 조선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조선업 경쟁력 약화와 함께 국가 수출전략에도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