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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택보증 2515억원 감자 추진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출자전환하고 하반기중 자기주식 2515억원어치를 완전 감자해 소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를 비롯,채권금융기관은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2791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채권단은 5609억원을 출자전환키로 잠정 결정했다.

건교부와 채권단은 오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택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22개 채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이같은 내용의 대한주택보증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경영정상화 방안은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85.7%에 달하는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건교부와 채권단은 이어 오는 6월30일까지 신규 출자 및 출자전환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뒤 오는 7월1일부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정상 보증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1조8400억원이 지원되면 대한주택보증은 우선 자본잠식된 1조1169억원(차입금 1조260억원 상환 포함)을 충당하고 나머지 7231억원은 보증여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이렇게 되면 대한주택보증은 7231억원의 70배인 약 50조원의 여력이 생겨 올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아파트분양 보증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향후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정부지분을 처분,민영화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말 현재 자본금 1조4486억원으로 787개 주택업체가 41.2%인 5965억원,정부 5000억원(34.5%),자체지분 2515억원(17.4%), 금융기관 1006억원(6.9%)의 지분을 갖고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