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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불법엔 엄정 법집행”…전경련,정부에 촉구


재계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개입을 기피하는 공권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삼성·LG·SK 등 11개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노동계 파업 등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전경련은 간담회를 마친후 발표문을 통해 “최근의 대우자동차 노조 진압 파문 등으로 인해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지난 25일부터 불법 파업에 들어간 효성 울산공장의 경우 회사측에서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고 여천NCC 공장도 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이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책이 결정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가 너무 강한데 따른 것으로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하향조정하고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kkim2@fnnews.com 김수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