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평균 0.85％P 낮춰 주거비용 줄여

건설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평균 0.85% 낮춘 ‘국민주택기금 개편방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구입에 대한 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아울러 주택경기도 활성화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여기에 시중금리 하락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일반 대출금리간 차이가 좁혀졌다.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적금융’이라는 국민주택기금의 본래 기능이 퇴색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지난 2000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중 대출금리가 10%선을 유지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저금리 정책으로 평균 8%선으로 떨어졌다．하지만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줄곧 평균 6.6%선을 유지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더 낮출 계획이었으나 조달금리(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와 국채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서민층의 주거 지원에 도움이 되는 대출금만 인하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평균 6.6%에서 6.4%로 0.2%포인트 인하되지만 인하 대상 대출금의 지원금리는 평균 0.85%포인트가 내려 서민 주거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민주택 기금관련 일문일답．

―실제 대출금리 인하시기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다．다만 기금대출 업무를 수탁관리하고 있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의 전산작업이 오는 7월 초순에 완료되면 바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인하 대상에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경우도 포함되나．

▲물론이다．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자금에 대해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만 인하하는 이유는．

▲임대수요가 많아 건설원가가 높아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대도시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임대자금의 금리인하로 주공이나 지자체가 건설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어느정도 임대료 부담이 줄어드나．

▲공공임대자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이번 금리 인하(연 4%에서 3%로)로 월 2만5000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생애 처음 주택구입자의 판단기준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을 포함한 무주택세대주로 2001년 5월23일 이후 신규분양 주택(미분양 포함)을 계약하는 경우다.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