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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회의] 金대통령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워”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는 정보기술(IT)인력 양성을 위해 관·학·민이 공동참여하는 ‘IT교육협의회’ 구성과 수출품의 다양화와 틈새시장 개척,상호신뢰와 존중에 바탕을 둔 노사 파트너십 형성 등이 제시됐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중하위=서울대 조동성 경영대학장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선진국,아시아 준선진국들과 비교해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며 ‘저비용 고효율’로 대표되는 현행 경쟁정책을 선진국형의 전략적 제휴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주소 및 강화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3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는 20위, 4개 아시아 준선진국과의 경쟁에서는 4위로 바닥권이라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경쟁력은 전체 조사대상 64개국 가운데는 22위, 17개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조학장은 한국은 강자(선진국,준선진국)에게는 약하고, 약자(개도국)에게는 강한 ‘개도국형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바꾸려고 하지만 저임금과 외국인 직접투자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중국과의 직접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은 개도국형 경쟁력을 포기하고 선진국에는 강하고 개도국과는 직접 경쟁하기 보다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선진국형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한국의 물적·인적 요소는 선진국형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십계(十戒)’를 제시했다.

◇정보·기술(IT)전문인력을 양성하자=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e코리아 추진을 위한 IT 전문인력 양석방안’에서 ‘ e코리아’의 5대 우선 과제로 ▲IT 전문인력의 획기적 양성 ▲효과적인 e비즈니스 환경 구축 ▲범국가적 IT 인프라 확충 ▲세계적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IT관련 법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손부회장은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국내외에 필요한 IT 전문인력 20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학·민이 공동 참여하는 ‘IT 교육협의회’를 구성, 전문화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최첨단 대형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3년간 10조원 규모로 발주하는 등 국가차원의 ‘10대 선도적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학입시때 IT 활용능력을 평가항목에 넣고 대학교 IT 전공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IT 비전공자의 부전공(또는 복수전공) 활성화, IT특화 대학 설립, IT자격증 제도 정비 등도 건의했다.

◇상품다양화와 틈새시장 개척으로 수출확대=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은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최근의 수출감소는 미·일의 경기침체 등 외부여건에 주로 기인하지만 기업의 수익악화와 투자여력 상실을 초래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우선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중국·중동산유국·중남미 등 비교적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장을 전략적으로 개척하는 한편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기존 주력수출 시장에서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수출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수출품의 고부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디자인·패션·브랜드 등에 대한 투자확대 및 정부의 촉진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아울러 시설투자 촉진,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 서비스 수출확대 및 선진형 수출기반의 구축 등을 주문했다.


◇노사 파트서십 필요하다=한국노동연구원장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발전방안’에서 낙후된 노사관계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강조했다. 기업은 노동조합을 기업의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생각하고 기업발전의 파트너로 삼아야 하며 노조도 참여경영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생산영역에서의 협력을 통해 노사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원장은 제안했다. 또 정부는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진단 및 개혁의 세부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관계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안정망의 확충, 비정형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방지를 위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