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문 금융제한 완화때 2.3% 늘어”

정부의 수출부문 금융제한 완화가 연간 총수출액의 2.3%에 해당하는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가 최근 ▲수출환어음(DA) 네고를 2002년 말까지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에서 제외하고 ▲기업 해외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관리방식을 법인별 한도에서 모기업의 총액한도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며 ▲종합상사를 부채비율 200% 적용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만 20억3000만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무협은 이어 “그동안 수출업계가 정부가 지난 99년부터 해외현지금융을 98년말 현지법인별 한도잔액으로 제한해왔고 국내은행들도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관리를 위해 작년 11월 이후 DA 네고를 기피해 수출 위축의 원인이 돼왔다”며 “내년에도 총43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무협은 금번 정부의 수출부문 금융완화조치가 상호 복합적 상승효과를 나타내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통한 DA 수출이 활기를 띠고 해외현지금융을 이용한 해외현지에서의 수탁판매 원활화, 원자재의 적기확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수출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김종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