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귀화국(INS)이 1일 시행에 들어간 비자 신속발급 제도인 ‘우대처리프로그램(PPP)’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PPP는 INS가 관련법안을 제출, 지난해 의회와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제도로 통상 발급에 3개월 이상 걸리는 취업비자를 추가 수수료 1000달러를 내면 15일 이내에 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NS는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8000만달러의 국고수입이 예상된다며 비자업무 종사자 수백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업무 관계자들은 돈많은 외국인과 대기업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게 돼 결국 비자 발급 과정만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INS가 돈을 낸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써 일반 신청자들은 비자를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우대처리프로그램은 우선 ‘단기 취업비자 분야’에 적용된다. 외국 운동선수를 비롯해 가수,과학자,작가 등 전문직들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다국적 기업 경영자나 농업·서비스 분야의 임시 노동자도 헤택을 받게 된다.
INS는 오는 8월 말까지 미국 시민권을 원하지 않는 취업 희망자에게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구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카드 발급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