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올 1·4분기의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8%(23만 1000원) 늘어난 237만 8000원이다.물가 상승률이 높다 하더라도 월평균 경상소득 258만원(근로소득은 215만원)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비록 교양 오락비가 작년보다 줄어들기는 했어도 생활과 직결된 소비지출이 거의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월평균 51만 9000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그러나 소득이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상위층과 하위층간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은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배율 5.76은 작년 같은 기간(5.56)보다 훨씬 높다. 지난 95년 4.42였던 소득배율이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5.41을 기록,작년 1·4분기에는 5.56으로 치솟았다가 3·4분기에는 5.20대로 낮아졌던 것이 이번에 다시 5.76으로 높아진 것이다.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심화된 소득격차가 작년에 어느정도 안정을 보이다가 올 들어 다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배율이 높아진 것, 다시 말하면 같은 도시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층간에 소득격차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특히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업종별,지역별,노동의 품질에 따른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마련이며 그것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나타난다.따라서 일정 수준의 소득격차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다.따라서 소득격차 자체는 문제삼을 것이 못된다.또 통계청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실업자가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배율로 표시되는 소득격차가 개선되기는커녕 해마다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할 열쇠는 소득구조가 아니라 분배구조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우선 조세제도부터 선진국처럼 직접세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소득이나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세 중심의 현행 조세제도를 고수하는 한 소득격차, 나아가서 빈부격차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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