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김영춘의원 등 당소속의원 28명의 발의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국회의 자료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의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세무당국의 부당한 세무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국회차원에서 조사하고 점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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