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단계적으로 풀겠다”，陳부총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금융기관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해 건전성 감독이나 투자자 보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순차적으로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이날 홍콩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IIF·소장 찰스 달라라)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진부총리는 “이런 조치는 자유화라는 새로운 국제금융 환경에서 외국 자본가가 한국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IIF와 민간금융계는 위기를 겪는 국가의 위기극복을 위해 민간분야의 건설적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부총리는 이에 앞서 한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제투자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갖고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 조치는 재벌 구조조정 의지의 후퇴가 아니라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라면서“정부는 기업경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집단소송제도의 단계적 도입, 결합재무제표의 공시, 회계감리제도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부총리는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은행주식을 갖게 됐으나 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보유한 은행주식은 시장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조기에 팔 계획”이라고 말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