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국회 1년평가=안건처리 실적높지만 구태는 여전

16대 국회가 4일로 개원 1년을 맞는다.

16대 국회는 안건처리 실적과 질의 수준이 높아졌고 본회의 날치기가 사라지는 등 의정활동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6대 국회는 지난 1년간 법률안 217건,동의안 55건,결의안 63건,예산안 2건,결산안 1건,규칙안 2건,선출안 2건, 주요동의 20건 등 모두 362건의 안건을 처리해 같은기간 13대(245건),14대(197건),15대(296건) 국회보다 안건처리 건수가 많았다. 출범직후인 지난해 7월 운영위에서 국회법 강행처리로 인해 몸싸움이 벌어지긴 했으나,아직까지 본회의 날치기 시도가 없었고,여야 합의로 대정부질문을 축소해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 대립과 정쟁으로 주요 민생개혁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일부 구태는 여전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해 9월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한창일 때 서로 눈치만보며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을 증폭시켰고, 공적자금 동의안 늑장처리와 금융지주회사법 등 구조조정 관련법 처리지연으로 개혁과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됐다.

소속 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소집하는 구태도 여전해서 16대 국회 들어 10차례의 임시회가 소집됐는데 이중 5차례는 공전했고,지난달 221회 임시회는 아예 한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또 중요법안의 심층심의를 위해 마련된 전원위원회 제도가 단 한차례도 가동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