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전문가견해]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가동 역점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반기에 경제상승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시구조조정체제를 본격 가동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금융부문 등의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마무리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수단을 쓰기 보다는 올들어 이미 가동하고 있는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박사는 “올들어 상시구조조정 체제가 마련돼 가동에 들어갔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서 “하반기에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만 정부는 경기하강 압력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박사는 이어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하강 압력을 흡수하려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하반기에 플러스로 반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재정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경기는 3·4분기에 바닥을 치면서 4%대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4·4분기 들어서는 미국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전년동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6%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박사는 “수출이 석달 연속, 기업의 설비투자가 여섯달째 감소하는 현 경제상황에서는 사실 정부가 쓸 만한 정책이 없다”면서 “국내외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현대계열사 처리와 대우자동차 매각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하반기에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짜 돈을 푸는 등의 금융·재정정책보다는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KIET) 김도훈 산업정책실장은 “하반기 경기가 상승탄력을 받으려면 수출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수출회복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갖기보다 총력수출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해외현지법인의 본사지급보증 제한을 완화하고 외상수출어음(D/A) 매입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수출금융 이용절차 및 제도 개선만으로는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기업의욕을 소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경영행위에까지 갖가지 규제의무를 부여하는 한 경제활력을 되찾는 일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하반기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보기술(IT)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주식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전무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투자의 소비도 함께 늘어 내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리인하 외엔 다른 정책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낮추면 물가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물가가 4% 정도로 오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