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표면상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달말까지 최대한 상황을 보면서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성장 4%대, 물가·실업 3%대’의 골격이 잡혀가고 있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성장률의 경우 하반기 5∼6%대 정상성장이 가능하더라도 연간으로는 4∼5% 성장에 머물게 된다는게 전문가들과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물가와 실업문제는 최근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당초 관리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표 달라질 게 별로 없다=재경부는 현 상황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지금까지의 기조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점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3%대 물가, 3%대 실업률 등 거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쓸 게 있으면 쓰겠다는 입장이다.
성장률의 경우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없이도 4∼5% 수준은 달성가능할 것이라는 게 재경부 추정이다. 당초 5∼6% 수준의 잠재성장률보다는 1%포인트 하락한 것이긴 하지만 이는 우리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고비를 넘겨 우리 경제도 연간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지표상의 조정이 많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실업률도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지난달 수준(3.8%)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아 연간 3%대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 실업해소를 위한 추경편성은 불필요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물가도 하반기에 “크게 오를요인이 없다”며 낙관론을 펴고 있다.
◇어떤 정책 쓸까=정부는 쓸만한 정책은 대부분 썼다고 자평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정부가 연초 예산조기집행에 이어 기업환경개선, 수출 및 설비투자촉진, 건설산업 활성화 등 경기와 맞물려 있는 각종 대책을 최근 잇따라 발표, 써먹을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편성은 불필요할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진념 경제부총리도 “지방재정교부금 등은 올해 추경에서 지급하지 않는 대신 다음 사업연도 예산에서 줄 수도 있지 않느냐”며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어떻게 확충할 지가 결정나야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자동차 등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 제거와 착실한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시장의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저금리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낮을 경우 금리를 낮추는 것은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을 건의받았다”고 말해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추가금리 인하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은쪽은 이보다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관건은 미국과 일본이다=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짤 때 가장 큰 변수는 미국과 일본경제와 수출의 회복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수입수요 증가율이 지난 1·4분기중 4.6%로 전년동기 18.7%의 약 4분의1로 떨어졌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시장에서 37%를 차지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수출감소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약 0.3∼0.4%포인트가 하락하고, 일본 경제는 그 절반 정도의 악영향을 준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정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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