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2002년실시 불변”，陳부총리 기자간담회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집단소송제 도입은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만큼 원칙으로 가겠다”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재계의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서명운동 움직임과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집단소송제는 상장기업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도입을 재계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회계의 투명성은 회사가치를 높이고 노사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면서“그런 차원에서 집단소송제는 재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서명운동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서명운동은 전경련이 자체 결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재계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벌정책의 핵심인 ‘5+3원칙’을 부인했다는 보도는 다소 과장되게 전달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