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S&P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기를 기대했다．그러나 S&P는 하반기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면서 신용등급 조정을 유보했다．현재 S&P가 부여하고 있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투자적격 가운데 끝에서 두번째인 BBB다．원리금 지급능력은 인정되지만 장기적 불안요인이 있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이전엔 19단계 등급 가운데 네번째에 해당하는 AA-등급이었다．아직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원상회복되려면 멀기만하다．S&P가 한국의 신용등급 조정을 유보한 이유는 아직 한국이 시장원리가 확립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조정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따라서 거액의 채무만기가 돌아오는 하반기 상황을 본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에서 S&P와 쌍벽을 이루는 무디스의 우리나라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를 보아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지 못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등급은 무디스의 평가 대상국 77개국 가운데 71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국민 제일 신한은행만 9단계 중 7등급인 D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은행은 대부분 최하위 등급인 E등급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국내은행에 8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은행 건전성은 여전히 바닥수준이라는 평가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에 비하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는 너무 냉정하고 혹독한게 아닌가도 생각된다．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취약점을 개혁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는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우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자．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금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3가지 경우에 국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재계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재계는 경영권 안정과는 무관한 집단소송제를 가지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기업규제를 좀더 과감히 없애야 할 것이다．노동계의 6월 총파업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국가신용등급 조정을 앞두고 노조가 강경태도를 보이면 보일 수록 국가적 신용만 추락하게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