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한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은 한마디로 투기등급 채권(정크본드)이 사고 팔리는 유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통해 ▲신용등급 BB+이하의 투기등급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들이는 수요기반 확보와 ▲하반기 회사채 만기집중에 따른 자금시장 불안제거 ▲구조조정 추진기업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사채발행과 자기신용을 토대로 한 자금조달시스템 확립 등 세가지가 목표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어떤 유인책을 제시해도 투기등급 회사채를 극도로 꺼려온 투자자들의 기피성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제대로 약효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랩 어카운트 허용과 비과세 펀드가 핵심이다=증권사에 허용되는 일임형 랩 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서비스)는 고수익채권을 직접 사거나 고수익펀드를 의무적으로 30%이상 편입하고 나머지는 투신사 또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투신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고수익펀드의 장점은 가입자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6.5%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펀드 10조원 조성시 약 1000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계산된다.
◇이런 제도 왜 나왔나=주목적은 투기등급 회사채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하반기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고수익채권 발행액은 올들어 전체 회사채발행액중 4%로 지난 99년 상반기의 28%에 비해 7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유통물량도 8.8%로 99년 상반기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투기등급 회사채는 발행기업이 대부분 구조조정중이거나 벤처기업이어서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대책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분에 대한 사전 대응도 불가피했다.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6조원보다 8조원 많은 34조원에 달한다. 이중 우량채권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채권을 뺀 BB등급 이하 및 BBB급 회사채는 총 13조8000억원. 이들 채권이 제대로 소화돼야만 하반기 ‘회사채 대란’을 피할 수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채권수급방안도 필요했다.
◇자금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고수익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자기신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특히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2002년 말까지 운용될 예정인 만큼 내년이후에도 채권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재경부는 13조8000억원의 회사채는 비과세 고수익펀드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CBO채권 발행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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